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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최저임금법위반 신고센터 운영(양대노총등)

2003.11.25 08:22
조회 12,638 차단
<최저임금연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기필코 잡아낸다
11월 24일부터 200여 신고센터 운영, 전국적 감시활동 펼칠터

1.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한국사회민주당,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1월24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와 관련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2,510원(하루 기준 20,080원, 한달 기준 567,260원)으로 한 가족이 한 달을 영유하기에는 형편없이 낮은데도 사업주들이 이마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그 까닭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정부의 감시감독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정부에 대해 위험수위를 넘어선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위반사업장 감시감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상담전화를 개설해 개별상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공동취합(내년 1월 초), 시정조치요구,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2. 최저임금연대는 우선 정부의 과거 미온적인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단속을 규탄한다. 노동부가지난 9월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위반 고소·고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301건(00.9∼01.8), 408건(01.9∼02.8),523건(02.9∼03.8)으로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노동부의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같은기간 11,885개, 6,827개, 7,844개에 그친다. 그러나 지난 2003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무려 63만명이나 된다. 정부의 단속이 얼마나 허술한가는 구체적으로 인터넷 구인구직업체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당장 확인된다. 11월20일 현재 인터넷 구인구직업체인 ㅇ사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 하며 시급 2,510원 이하인 곳이 250여곳, ㅈ사의 경우도 16곳이나 등재돼 있다. 가장 유명하다 는 구인구직업체조차 최저임금 존재여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다고 보이며 이는 전적 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알리기와 위반사업장 단속에 소극적인 탓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국적인 감시활동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고용 최저임금 위반사업체가 대거 단속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 최저임금연대는 이에 따라 오늘(11월24일)부터 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신고접수 및 상담에 들어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배너 달기, 주요 거리에 현수막 달기 △주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단 등에서 대국민 거점 집중선전전을 벌이며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해 고소고발에 들어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악질사업주에 대해서는 항의투쟁, 집회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모아 내년 초에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내역, 단속 처리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연대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처리 과정에서 노동부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에 미온적이고 정보공개조차 거부할 경 우 대정부 항의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 한국노총은 노총상담국을 비롯한 지역본부 및 지역소재 상담소 40여 신고센터와 한국노총 홈페이지(www.fktu.or.kr)에서 인터넷 고발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사회민주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연락할 곳 ;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019-218-2260),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016-443-5745),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011-9490-4769),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국장(017-278- 4072),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019-357-9855), 조진원 한국비정규센터 소장(016-9315-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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